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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입니다.: 2024-03-26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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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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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해시크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김해식 - 사고일시 : 24.2.9 오전 3시경 - 사건의 경위 : 공무집행방해 - 손해의 내용 : 피해 경찰관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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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려 불참 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원훈련 불참 - 사고일시 : 24년 5월 28일-30일 훈련 - 사건의 경위 : 일하는 곳에서 학생들의 준비를 도와주는 일이 급하여 동원훈련을 미루고자 하였는데, 직장동료의 한번은 무단으로 미뤄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찾아보지 않은 ... [공무방해에 관...] 비밀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
동원예비군 불참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5월 7일 예비군 날짜였으나 5월 8일에 고발된다 전화옴 - 사건의 경위 : 5월 7일이 예비군날이였으나 잊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4년찬데 지 금까지 한번도 빠지지않고 성실하게 참여했으며 절대 고의로 불참... [공무방해에 관...] 예비군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
범죄 대응,약점노리는 자들,약자 노려 범죄자들 대응법.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본인, 주거지, 외부 - 사고일시 :어린시절부터 혹은 최근 6년전부터 지속. - 사건의 경위 :불특정 다수로부터 스토킹,가스라이팅,사기,협박,폭행위협,으로 인생이 피폐해짐,불안정되고, 신체적장애나,트라우마PTSD로 정신없음, 친... [공무방해에 관...] 상담필요합...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남 거제도 장평 - 사고일시 : 2023 9월30일 - 사건의 경위 : 음주로 인한 순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 손해의 내용 : 순경 2주상해 - 증거유무 :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서 - 진행사항 : 4월16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 [공무방해에 관...] 벗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5
남자친구가 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구치소 수감중이라 법률 자문 드립니다 남자 친구가 가정 생계 곤란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기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고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아 종국 판결 이후 구치소에 구속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위탁 시설에 가까운 시설에서 9년 이... [공무방해에 관...] -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6
영업 방해 일까요? 어느 매장에서 구매자 계산대에 서서 환불요구를 하면서 아무말도 하진않고 서있기만 했는데 매장 직원이 업무방해라고 신고해 경찰 출동 구매자가 직접 카드 대는 조금만 포스에 제가 서있었다며 혐의점을 조사 해야 한다며 . 제가 구매자 계산대에... [공무방해에 관...] 1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
업무방해죄인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농협은행 - 사고일시 : 정확하게 모름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은행에 알아볼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화를 내서 은행에서 경찰을 부름 - 손해의 내용 : 보험 피해를 봄. - 증거유무 : 보험을 가입하고 ... [공무방해에 관...] 최가을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
[비밀글] 자수하는 것이 나을까요? 많이 두렵습니다. [공무방해에 관...] ㅇㅅㅇ \| 2023-12-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업무방해죄 [공무방해에 관...] 라온 \| 2023-11-2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방해에 관...] 바람과함 \| 2023-11-2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공무집행방해 벌금250만원 감경 가능성 [공무방해에 관...] 내유외강 \| 2023-11-0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업무방해죄등 고소고발가능여부 [공무방해에 관...] 빛과먼지 \| 2023-10-3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문의 드립니다 [공무방해에 관...] -_1 \| 2023-10-2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권리행사방해죄로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무방해에 관...] casanova**** \| 2023-10-1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즉결심판 [공무방해에 관...] 빡구 \| 2023-08-29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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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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