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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 여부
- 2024-04-03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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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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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자가 생각하기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중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때 명백히 이사람임을 특정하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특정성은 이름은 물론 주소 전화번호 사진까지 첨부되었을떄 비로소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와 닉네임으로만 운영중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클릭시 그사암의 글쓴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며,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하고 닉네임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1. 아이디나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할시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여부? 2. 상대방의 이름 실명을 알아내어 모욕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할시 이 역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여부? 3. 상대방의 이름 실명과 사진(과거)을 알아내어 게시하면서 모욕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할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여부? 4.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당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포하였을때 성립되는 죄는 어떤게 있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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