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 2024-04-03 19:21:18

6

조회수 47

게시판 뷰
글쓴이	낙지탕탕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R웹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7일 - 사건의 경위 :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해당 정치인 지지자에게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치인 소속 정당 변호사에게 신고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두환 찬양기사(해당 정치인의 행적) 쓴 것 XX(정치인의 출마지역)사는 사람들 안 잊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원인이 되어 신고를 당했는데 해당 수위의 댓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소속 변호사를 통한 수사 의뢰 진정이 될 때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피신고자 - 증거유무 : 신고자가 해당 댓글이 캡쳐되어 신고했다고 통보함. - 진행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서에서 별다른 통보는 오지 않았음.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비밀글] 익명게시판 명예훼손or모욕죄 처벌 시킬 수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 핑구르르 \| 2023-06-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가 인정되나요? [인터넷 명예훼...] -_1 \| 2023-06-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인터넷 명예훼손 문의 [인터넷 명예훼...] 문의 \| 2023-05-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해당 건이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인터넷 명예훼...] 대한민국방... \| 2023-05-2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해당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지요 [인터넷 명예훼...] -_1 \| 2023-05-2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터넷 명예훼...] 저 입니다 \| 2023-05-2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인터넷 명예회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명예훼...] Tim Johns \| 2023-05-2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 최00 \| 2023-05-2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페이스북 댓글 명예훼손 고소 [인터넷 명예훼...] 홍예진_1 \| 2023-05-1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인터넷 명예훼...] P4ge0ne \| 2023-05-1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인터넷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인터넷 명예훼...] 화랑_1 \| 2023-05-0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모욕죄 성립 여부 [인터넷 명예훼...] -_1 \| 2023-05-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 관련 문의합니다. [인터넷 명예훼...] 7,787 \| 2023-05-0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타인이 저의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명예훼...] 정보문제 \| 2023-05-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인터넷 명예훼...] 져뚜 \| 2023-04-25 답변수 2 좋아요: 1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페이스북; 인터넷; 유튜브; 커뮤; 패드립; 카톡 내용 유포; 학교; 명예회손; 에브리타임; 특정성

인기 검색 키워드: 모욕죄; 페이스북; 커뮤; 인터넷; 명예회손; 특정성; 사칭; 게임; 명예훼손; 학교

세부 카테고리: 채권회수; 채무조정; 채무전반;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파산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