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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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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벗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남 거제도 장평 - 사고일시 : 2023 9월30일 - 사건의 경위 : 음주로 인한 순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 손해의 내용 : 순경 2주상해 - 증거유무 :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서 - 진행사항 : 4월16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술을 먹고 집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신고로 파출소에서 출두하였습니다. 집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순경을 뿌리치면서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없고 순경의 조사대로 그대로 인정하며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어 지난주 목요일날 1년을 받았고 다음주 16일날 선고날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6일날 1년 그대로 판결이 나면 구속이 되는데 불구속으로라도 재판을 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구속이 내려지더라도 그날 구속없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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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려 불참 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원훈련 불참 - 사고일시 : 24년 5월 28일-30일 훈련 - 사건의 경위 : 일하는 곳에서 학생들의 준비를 도와주는 일이 급하여 동원훈련을 미루고자 하였는데, 직장동료의 한번은 무단으로 미뤄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찾아보지 않은 ... [공무방해에 관...] 비밀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
동원예비군 불참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5월 7일 예비군 날짜였으나 5월 8일에 고발된다 전화옴 - 사건의 경위 : 5월 7일이 예비군날이였으나 잊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4년찬데 지 금까지 한번도 빠지지않고 성실하게 참여했으며 절대 고의로 불참... [공무방해에 관...] 예비군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
범죄 대응,약점노리는 자들,약자 노려 범죄자들 대응법.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본인, 주거지, 외부 - 사고일시 :어린시절부터 혹은 최근 6년전부터 지속. - 사건의 경위 :불특정 다수로부터 스토킹,가스라이팅,사기,협박,폭행위협,으로 인생이 피폐해짐,불안정되고, 신체적장애나,트라우마PTSD로 정신없음, 친... [공무방해에 관...] 상담필요합...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김해식 - 사고일시 : 24.2.9 오전 3시경 - 사건의 경위 : 공무집행방해 - 손해의 내용 : 피해 경찰관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구공판 [공무방해에 관...] 해시크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3
남자친구가 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구치소 수감중이라 법률 자문 드립니다 남자 친구가 가정 생계 곤란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기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고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아 종국 판결 이후 구치소에 구속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위탁 시설에 가까운 시설에서 9년 이... [공무방해에 관...] -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6
영업 방해 일까요? 어느 매장에서 구매자 계산대에 서서 환불요구를 하면서 아무말도 하진않고 서있기만 했는데 매장 직원이 업무방해라고 신고해 경찰 출동 구매자가 직접 카드 대는 조금만 포스에 제가 서있었다며 혐의점을 조사 해야 한다며 . 제가 구매자 계산대에... [공무방해에 관...] 1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
업무방해죄인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농협은행 - 사고일시 : 정확하게 모름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은행에 알아볼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화를 내서 은행에서 경찰을 부름 - 손해의 내용 : 보험 피해를 봄. - 증거유무 : 보험을 가입하고 ... [공무방해에 관...] 최가을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
[비밀글] 자수하는 것이 나을까요? 많이 두렵습니다. [공무방해에 관...] ㅇㅅㅇ \| 2023-12-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업무방해죄 [공무방해에 관...] 라온 \| 2023-11-2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방해에 관...] 바람과함 \| 2023-11-2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공무집행방해 벌금250만원 감경 가능성 [공무방해에 관...] 내유외강 \| 2023-11-0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업무방해죄등 고소고발가능여부 [공무방해에 관...] 빛과먼지 \| 2023-10-3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문의 드립니다 [공무방해에 관...] -_1 \| 2023-10-2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권리행사방해죄로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무방해에 관...] casanova**** \| 2023-10-1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즉결심판 [공무방해에 관...] 빡구 \| 2023-08-29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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