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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될까요?: 2024-06-07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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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fmtpfm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유흥주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1. 정상주대(술값)에서 손님에게 말을 잘해 2만원 정도씩 더 받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받아 정상주대를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 사장과 이 부분은 협의된 내용이며 한번도 정상주대를 입금하지 않은적은 없습니다. 2. 소주맥주 무제한코스를 윈저등 양주로 적고 차익을 개인계좌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3. 키핑술을 손님방에 넣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장부& 계좌거래 내역 - 진행사항 : 3일안에 변제시 고소취하 or 변제못할시 사건접수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글의 답변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유선,무선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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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주)아이딕션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강남구 대치동 샹제리제 센터 B동 412호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 연말정산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4.01.31.부로 퇴사를 ... [횡령 및 배임] 푸른빛하늘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횡령사건 공익제보와 명예회손 관련 1. 횡령 방법 : 고객으로 부터 받은 선수금을 서류를 조작하여, 여직원들 통장으로 입금받음 여직원들은 이를 다시 현금화 하여 전 직장 상사에게 전달 (위와 같은 내용 저에게 들킨 후, 다시 여직원 이름으로 회사 통장에 입금 됨) (현재... [횡령 및 배임] 녹색세상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0
월급받고 있는 본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하청업체에서 몰래 일하고 일당을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본사 - 사고일시 : 3년 전 - 사건의 경위 : 건설기계회사의 한 직원입니다. 부장급 직원 A가 업무종료시간 3시간을 남기고 현장으로 간다고 해놓고 퇴근을 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타 직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A 밑에... [횡령 및 배임] jdh9514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0
대출 수수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에 다니던곳이 담보대출 중개업체로 금융사 수당을 가져가는것이 일입니다. 여기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납할 경우 환수가 발생하여 수당 받은것을 뱉어내야되는데 7개가 한번에 터져 6개는 메꾸... [횡령 및 배임] 7001dial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초등학교 이혼 후 아버지랑 몇십년동안 연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삼촌에게 2024년 5월 20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5월 18일 목요일 20:51 병원에 심장마비로 사망 진단을 받아 무... [횡령 및 배임] 헬로헬로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1
회사 소유물 판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배달기사 말로는 2주 정도 판매했다고 합니다. 발견일은 4월19일 입니다.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음식점으로 한식뷔페와 산업체 식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중 야간... [횡령 및 배임] 서내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3
횡령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경상남도 김해시 - 사고일시 :2023년9월 - 사건의 경위 :사실혼관계일때 본인 동의없이 현금 인출 - 손해의 내용 :5000만원 - 증거유무 :은행 거래 전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 진행사항 :암진단 받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통장관리를 ... [횡령 및 배임] 천하님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4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시 동부고용센터 - 사고일시 : 2021.3.15 등 3차례 - 사건의 경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 수령 ㅇ 2020.7.1~2021.2.15까지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ㅇ 퇴사처리 후 2021.3.15일 등 ... [횡령 및 배임] 소리굽쇠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4
업무상횡령에 따른 형사/민사 소송 가능성 검토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업자 횡령에 따른 피해 - 사고일시 : 2022년 4월 - 사건의 경위 : 아래 진행사항 상세내용 참조 - 손해의 내용 : 법인 횡령에 다른 운영자금 대출 상환 소송 패소(금액 상환) - 증거유무 : 법인통장거래내역서 - 진행사항 : ... [횡령 및 배임] 다시시작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4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에 따른 공탁금 관련 문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0.7.3~2021.12.31 - 사건의 경위 : 1. 가해자(A업체) - 정부보조금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로 영장실질심사 및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원금에 대한 공탁금을 납입함. 2.피해자(B... [횡령 및 배임] -_1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3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도인 소유권 소멸이후 대금 미반환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원도 춘천시 - 사고일시 : 2016.05.19 - 사건의 경위 :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인 저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춘천시 소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A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A에게 2013년 6월 계약금 2천만원과 2013년 11월 ... [횡령 및 배임] zootier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3
아파트 인테리어 기간 동안 외부차량 주차요금 지불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비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에서는 세대 별 차량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하구요. 그 외 차량이 입차할 경우에는 월 100시간 무료제공된 시간에서 차감을 합니다. 만약 오늘 차량 3대가 들어와서 3시간씩 머무르게 되면... [횡령 및 배임] 빵수니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4
회령과 배임인지 확인하고 싶고 후원회의 입출금중지를 해도 가능한지 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단법인 고성농요 보존회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 사단법인 고성농요보존회에서 추진한 메세나사업(기업후원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경남메세나협회)으로 공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기업은 당시 ... [횡령 및 배임] 아재10 \| 2024-04-17 답변수 2 좋아요: 2
대표사업자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건물 ABC - 사고일시 : 2023.06 ~ 2024.04 - 사건의 경위 : 2015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 3채가 상속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은 1,2,3 큰아버지, 저와 어머니 총 5명입니다. 세 건물을 각각 A,B,C 건물이라고 칭하고 상속... [횡령 및 배임] -공동사업...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4
오피스텔 괄리실 관리소장 입니다. 본사에서 이사가 방문해서 저를 횡령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관리실 근무중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점심때 반주로 술한두잔 했고여 자주는 아니고요 4년째 근무중인데 본사에서 회식을 한번도 해주질안았어요2... [횡령 및 배임] 보수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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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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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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