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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 2024-06-25 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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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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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유튜브 댓글창
- 사고일시 : 24-06-25 오전 7시 경 - 사건의 경위 : 한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연예인 이창섭이 경찰용 리볼버를 쏘는 것을 보고 해당 연예인이 군 면제냐는 댓글을 작성. 필자가 해당 내용을 연예인을 비꼬는 것으로 판단하고 "리볼버가 줮으로 보이노"라며 리볼버 쏘는것이 쉬운것 처럼 보이냐는 의미의 대댓을 작성. 원 댓글의 유저가 작성자에게 "그런건 아닌데 니 댓글이 더 줮으로 보임"이라며 말다툼이 시작. 필자가 "느X미 보X털"이라며 패드립을 댓글로 작성하고 말다툼 종료. 원 댓글의 유저가 "니 이제 유튜브도 특정되는거 알지? 한번 긴긴 싸움 해보자구^^" 라는 댓글로 필자에 대한 신고 의지를 보임. 1. 서로 욕을 하다가 갑자기 수위 높은 발언에 신고의지를 보이는것에서 무조건 적인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유튜브가 특정이 된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유튜브 댓글 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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