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2022-03-03 09:47:42

1786

게시판 뷰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량 마셨으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청을 3회 이상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해선 안 될 짓까지 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목도 추가되어 중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언제나 응해야 한다.

경찰관이 행하는 음주측정은 음주단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런 행동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기에 엄중히 다루어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치매노인이 남동생에게 위임한 부동산 되돌려 받은 사연 현행 민법 제558조에는 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 계약이 완료됐다면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완료하면, 이후에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자신이 쓴 위임장 때... [상속]
이혼과는 다른 혼인무효 청구 사유는? 최근 한 남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법에서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 [이혼.가정]
‘유행어’ 패러디는 되지만, 광고 사용은 안 되는 이유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행자 김상중 씨의 중저음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데 말입니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유행어는 김상중 씨 스스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선보일 뿐만 아니라 무한도전, SNL 코리아 등 유명... [지적재산권]
‘음란물’도 저작권 있다? 없다? 지난 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청구를 내 화제가 됐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해 경... [지적재산권]
아파트서 돌 떨어뜨린 어린이, ‘살인미수’일까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중력실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형사.범죄]
직원에게 몇 달간 잠시 쉬라는 회사, 법적 문제 없나 경력직 영양사인 A씨는 회사를 옮기고 3개월째 되는 날, 강제 휴직을 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A씨가 회사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5개월만 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나와달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A씨는 신입 영양사를 뽑아 교육을 ... [노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다쳐도 산재 신청하지 못하는 까닭은? 서울행정법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13년 11월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 [행정사건]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사례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 [형사.범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출근길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하철에서 직장인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가만히 서있었을 뿐인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니 어떻게 대처해... [형사.범죄]
역세권인 줄 알고 한 분양 계약, 허위광고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분양광고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전용면적, 조망확보, 역세권 여부, 인근 편의시설과 거리,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이 표시돼 있는데, 아파트를... [부동산]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가? 최근 과실치상죄로 인한 처벌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과실치상은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 [형사.범죄]
체험학습 중 다친 학생, 학교가 보상해야 할까 2011년 A군은 문화체험학습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을 당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업고 달리는 경기를 했다. 당시 B군은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을 앞지르기 위해 다리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사지... [재판.분쟁]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금전]
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