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지만,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그만두겠다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거나 너도 이미 공범이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만한 정확히 확인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지시에 따랐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무죄가 아니라 판단한다. 유죄판결 시 피해자 숫자, 피해 금액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기에 미필적 고의마저 없는 상황임을 철저히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