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포통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공급하는 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 행위 일체를 처벌하고 있기에 알면서도 대가에 눈이 멀어 대포통장을 건넸다면, 또 모르고 계좌대여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명백한 계좌대여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몰라서 넘겼다는 변명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태도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명백히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대포통장을 건넨 잘못을 인정하되 선처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감형받는 전략이 옳다 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 계좌대여, 대포통장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까지 가중될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상황을 진단한 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