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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살인의 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17-01-16 12:34:20
29
조회수 419
| 분류 |  형사.범죄 |
|---|
Q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살인의 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에서는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규정함으로서 2015년 7월 31일 부터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제외합니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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