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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16-12-04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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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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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향초
어떤 사람이 실명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것은 오보이니 내려달라 했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그사람을 언급한 후 이런식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오보를 내는 자와 그걸 퍼뜨리는 자 그래서 민심을 왜곡하는 자 역시 최순실게이트의 부역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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