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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고 처벌수위정도: 2016-12-08 0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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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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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금문
bj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시체를 하늘로 날려버리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잔인한컨셉의 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영상내용이 불편하여 "컨셉 ㅈ같이 잡았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방송을 욕한것이지 사람을 욕한것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1 불편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았고 방송을 욕했습니다 2 방송되는 내용이 불편하여 방송을 욕한것이 모욕죄가 될수 있나요?? 3 전 사람을 욕한것이 아닌데 모욕죄는 사람을 욕해야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4 만약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 수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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