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관련한 범죄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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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관련한 범죄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7-01-16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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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로 처벌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합니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5)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6) 강간 등 살인·치사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7)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8)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9)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 특수강도강간 등 : 형법상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형법상의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1) 특수강간 등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범죄 유형 외에도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강간 등을 당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업무·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구금된 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등 성폭력과 관련하여 처벌하는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처벌 근거 법규도 형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어떤 법규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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