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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9월 11일부터 시행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2012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었지만 신고 폭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3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3달간 시행하다 전면 중단된 바 있는 신고포상제가 폐지된 지 11년 만... [형사.범죄]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 [형사.범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압수 가능,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제품이 되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상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 명시되어 있다.   이 ... [민사.기타]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의 확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세입자가 보증... [부동산]

6주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예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경찰청은 14일부터 6주간 전국적인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의 16.4%가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했고, 특히 금요일에 20%가량 집중적으로 발생... [교통사고]

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며 정보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하여 7월부터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 [교통사고]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형사.범죄]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정무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 서류를 전자서류를 대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 [의료]

농막 취침 금지, 농지법 개정안 전면 중단   정부에서 농막을 호화 별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분양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취지는 좋지만, 농막 내의 야간 취침이나 휴식 공간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가 주말농장족이거나 평범한 귀촌인이라는 현실을 ... [부동산]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   많은 부부가 헤어질 때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꼽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가족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느끼고 ...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킥보드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제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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