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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7-01-13 00:54:11
아이콘 41
조회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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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시모넬리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글을 게시하였다가 오늘 경찰관에서 연락이 와 고소를 당한걸 알았습니다.
이미 피의자의 사진을 첨부하였기에 특정성은 성립이 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거론하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게시물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고, 제가 쓴 글은 맞는 것 같더군요...
뭐가됐던 저의 잘못인건 확실한지라 피해자 측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피해자 변호사측에서 반성문과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모르고 거론했던 피해자분의 부모님도 제작년에 돌아가셨더군요...
제 잘못인건 확실한지라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 말고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커뮤니티의 비슷한 게시물로 대량고소중인것으로 알고있고 모욕죄가 최고 200만원인데 50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인것 같아 합의를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착실하게 살다가 예전에 멋모르고 쓴 비방글으로 인해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매우 난감하고 후회스럽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갈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되는지와, 민사+형사상 보상금(벌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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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 dkswod**** | 2017-01-13 답변수 1

인터넷 게임상의 욕설과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욕설을 들었을 경우 1:1의 상...
인터넷 게임상에서 1:1상황(공연성이 없음)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과 부모님의 욕설을 한경우 모욕성은 성립되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전문의에게 상담글 올립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의 죄명을 가지고 ...

[인터넷 범죄] 헤드뱅어 | 2017-01-13 답변수 1

인터넷 게임상의 욕설과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욕설을 들었을 경우 1:1의 상...
인터넷 게임상에서 1:1상황(공연성이 없음)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과 부모님의 욕설을 한경우 모욕성은 성립되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의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할수 없는 것인가요? ...

[인터넷 범죄] 김찬호 | 2017-01-13 답변수 1

사이버범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입니다.  게임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게임이 망하고 서비스 종료를하고  외국에서 일반인이 프리서버를 오픈했는데요.    프리서버 = 일반인이 불법적으로 서버를 오픈하여 운...

[인터넷 범죄] 오피 | 2017-01-12 답변수 3

사이버범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입니다.  게임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게임이 망하고 서비스 종료를하고  외국에서 일반인이 프리서버를 오픈했는데요.    프리서버 = 일반인이 불법적으로 서버를 오픈하여 운...

[인터넷 범죄] 오피 | 2017-01-1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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