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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2017-01-17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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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9
| 분류 |  형사.범죄 |
|---|
Q 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해자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뿐이므로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가해자가 그 범죄로 인한 이득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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