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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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7-01-17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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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절도죄는 타인(범인이외의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Q 절도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특수절도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자동차등 불법사용 :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5) 상습절도 : 상습으로 위 1) - 4)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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