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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경우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 2017-01-18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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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1
| 분류 |  형사.범죄 |
|---|
Q 가족의 경우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공갈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공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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