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03-31 18:44:19
아이콘 120
조회수 1,298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이혼을 했거나 미혼인 줄 알고 만남을 이어온 것이면 소송을 걸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바람의 증거를 모으신 후에 법원에 소송을 걸면 사실조회를 통해 여행기록, 통신사조회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어떻게 만나 왔는지 개인적으로는 확인이 어렵던 내용이 새로운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 재판 과정에서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진 증거뿐만 아니라 소송 중에도 추가 자료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신회사의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 사항 확인, 통화내역, 문서제출 명령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가입 해지 내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면 꼭 이 한정적인 기간 내에 처리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확보 되는대로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박재정
    변호사
  • 9위
    남윤석
    변호사
  • 10위
    조정규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