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2017-01-16 14:49:39
아이콘 53
조회수 694
게시판 뷰
분류 금전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는 보통 상대방이 모르게 비밀리에 심리·발령되고, 그 처분이 송달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유가증권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로 담보제공을 하게 되며 만약 법원의 결정에서 정하여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을 각하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지만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박재정
    변호사
  • 9위
    남윤석
    변호사
  • 10위
    조정규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