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죄는 한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즉 상상적경합 관계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상 손괴 후 미조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중한 죄인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하고 도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는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