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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변호사 찾는 방법
2015-08-05 11:02:33
아이콘 95
조회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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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소송 발생시 승소가능성이 낮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많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변호사와 첫 미팅에서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01 내가 닥친 상황과 유사한 의료소송을 얼마나 다루어 봤나요?


많은 사건이 소송까지 가지 전에 합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받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변호사가 소송까지 어렵게 가서 승소하는 변호사보다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02 내 사건이 종결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의료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건이 종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려줄 것이다. 또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종종 유사한 사건인데도 종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 변호사들은 사건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대답해주지 않는다. 의료과실인 경우,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회복정도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 대부분은 종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능한 한 길게 잡아 이야기 한다.

일반적인 사건은 6개월이 걸리고,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독특한 사건의 경우에는 5년에서 7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03 내 사건으로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많은 의료소송이 합의로 끝난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눈에 보이는 부상뿐만 아니라 후유증까지 예상해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의료과실이 있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제안한다. 우선 의료과실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종결하기까지 합의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후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의나 소송을 진행한다.

 

04 내 사건을 다루는데 금액이 얼마나 사용될까요?


의료소송에서는 많은 변호사들이 적절하게 합의가 끝나면 승소사례금을 받는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붙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기 전, 의뢰인에게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알리고 고정된 비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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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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