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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당한 고소, 피고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2015-10-27 18:16:30
아이콘 131
조회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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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분쟁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의 부본이 왔다. 고소를 당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01 소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소장을 무시할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추후에는 바로잡기가 더 복잡해진다.

 

02 답변서 제출 기한과 법원에 나가는 날짜를 어기지 않는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법원에 받으면 법원에서는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에 꼭 응하도록 한다.

 

03 증거자료를 모은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04 스스로 변론한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 스스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 법률조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소송에 임하도록 하자.

 

05 변호사를 선임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해결에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소 제기사실을 안 후, 사건의 크기, 난이도 등을 파악한 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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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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