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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 되나요?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80
한정후견은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종료됩니...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95
한정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나요? 한정후견의 감독은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한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77
한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피한정...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9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1
어떻게 한정후견인이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선임합니다.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수가 한 명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한정후견인은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1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복권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산·면책 동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파산 심리를 합니다. 그 후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채무자 면책심문, 면책결정, 복권 ... [금전] \| 2017-01-16 좋아요: 76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행위에 제약을 받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0
한정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6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채무자에게 법률상의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공·사법상의 여... [금전] \| 2017-01-16 좋아요: 64
성년후견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종료됩니다.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4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보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 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일정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이 가... [금전] \| 2017-01-16 좋아요: 5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신청은 신청 채무자에게 법률상의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추... [금전] \| 2017-01-16 좋아요: 77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성년후견의 감독은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4
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피성년...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5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6
가정법원에서는 어떻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나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선임합니다.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수가 한 명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성년후견인은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9
성년후견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협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8
채권자가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는 등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제)할 경우 가압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집행기관(부동산, 채권,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는 집행법원에, 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사무소)에 가압류집... [금전] \| 2017-01-16 좋아요: 55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미성년후견의 감독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