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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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고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경찰서나 검찰청 등)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형법 제152조).
허위사실유포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
허위표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