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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용어사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전형식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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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고 및 기소를 계속 유지할 임무를 담당한다.
구금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속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뜻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구속적부심사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혹은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 처분을 말한다.
긴급체포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무죄추정의원칙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란다원칙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
 피고인 혹은 국가에 의하여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주된 임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률적 보조자를 말한다.
진술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각 규정).
체포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페포 현행범 체포가 있다(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 
함정수사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서는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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