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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친권을 상실·제한할 수 있나요?
- 2017-01-16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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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9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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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일정한 경우에 행하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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