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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및 주민등록법위반인가요?
- 2017-05-01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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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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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사람은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주었습니다 2. A라는 사람이 B사람이 가지고있는 자기명의로 된 핸드폰을 정지 시켯습니다 3. B라는 사람은 정지된것을 알고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114에 전화걸어 A라는 사람 인 척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와 상담원연결을 통해 정지를 풀었습니다 4. 이경우 B사람이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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