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전세계약 파기 특약사항
2024-03-12 13:54:54
아이콘 21
조회수 168
게시판 뷰
글쓴이 건빵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전세 세입자

전세계약시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함에 동의 및 협조하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 통보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현재 잔금은 치른상태고 전입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 가입하려던 보증보험(허그)에서 임대인이 허그에 대출이 있어 가입금지대상이라 하였고, 대출을 해결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1차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다른 보증보험(SGI) 에 가입해보라고 하여 알아본결과 현재 전세금 보다 200만원이 적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낮춰줄테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발생하는 차액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줄지 계속 저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액에 대해 명확하게 해주셔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여러번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가입가능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전세금을 낮춰야하는 금액으로 낮아졌고 임대인은 현재 다시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가능금액으로 전세금을 낮춰줄 수 없고, 처음 가입하기로한 보증보험회사에 있는 대출을 해결해 줄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데 제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도 되는지 저의 이사비용 및 복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부동산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상가 임대 후 영업 지장
- 부동산 소재지 : 위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하고 미용실 운영한지 6개월 차 입니다 계약할 때 고지나 계약서 상에도 고지가 없었는데 약 한달전에 주말 및 공휴일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통...

[부동산임대] lhj | 2024-05-17 답변수 1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미지급
당-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 보증금 : 5억 5천만 원, 전세 만기일 : 2024년 5월말 (확정일자 받음, HUG 가입 되어 있음) 전세 만기일은 2024년 5월 말이나 상호 협의하여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일을 2024년 6월 초로 협의하...

[부동산임대] 임차인 | 2024-05-17 답변수 1

임차보증금 반환 형사고소 질문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본인이 회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하여 거주중이던 주택을 임대인(채무  가)이 매입하면서 본인과 2022.09.2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보증금  65,000,...

[부동산임대] 까망댕댕이 | 2024-05-16 답변수 1

전세집 경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대인이 세금체납중이고,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못해 소송준비중입니다. 집은 현재 역전세상황입니다. 만약에 저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뒤...

[부동산임대] 상현쓰 | 2024-05-16 답변수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임차 시 주임법 적용 가능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임차인(월세) 현재 2종 근생(고시원)에 월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전월세 임차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용) 이...

[부동산임대] 키리_1 | 2024-05-16 답변수 1

전세 보증금 반환 합의
1. 23.1.10 기준 전세 계약 종료(묵시적 계약 연장) 2. 23.11월 중순 계약해지 통보 3. 24.2월 임차권등기명령 승인 완료 4. 24.3월 지급명령 신청 - 3월 말 종국:지급명령 - 4월 주소보정명령 2회(보정 완) - 4월 공시송달신청서 (현재 전자소송 상태) 위와 같은 상...

[부동산임대] ksw | 2024-05-16 답변수 1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전세 계약 만료 예정인데 세입자가 이혼소송 중이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우선 반환하고 소송이 완료되면,  추후에 가압류된 금액을 반환하면 문제 없다...

[부동산임대] who****_1 | 2024-05-16 답변수 1

월세방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대덕구 석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상황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구요. (보증금 3000만, 월세 60만) 2024년 2월 경매 통보 받아서 법원에 배...

[부동산임대] 조상일 | 2024-05-14 답변수 1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진구 부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신축 아파트 /4월 계약/ 임차인이고  첫 입주라서  도시가스 신청해서 설...

[부동산임대] 하하하하할 | 2024-05-14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차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여수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제소유) 월세계약인데 처음 계약서를 쓰셨다가 잔금날짜가 안맞춰져서 계약이 무효화 되고 다시 재계약을 원하셨습니다 (계약대리인은 저희 어머님) ...

[부동산임대] 처음이에요 | 2024-05-14 답변수 1

3층 세입자 옥상청소 2층 침수
- 부동산 소재지 : 노원구 상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3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인데, 계약서상에 3층만 임대계약이 되어있고, 입주시 옥상은 사용안할거라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입주했습니다. 입주한지 1년이 조금 넘은상황이고 옥상...

[부동산임대] 알고싶어요 | 2024-05-13 답변수 1

전세금 반환 지연 대응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복대동 지웰시티2차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금 4.5억 - 현황     1) 2024년 5월 10일 전세 계약 만기이며, 만료 3개월전인 24년 2월 10일에 카톡으로 전세계약연장 의사없음을 전달하였음. 저는 24년 5월 20일...

[부동산임대] 김대성_1 | 2024-05-13 답변수 1

전세계약 해지 , 보증금반환
전세계약 최초 2년 계약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온 시점에서  아무 이야기없다가, 만기가 지난후  집주인과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걸로 협의후 연장계약을 작성했습니다.  ( 카톡대화 있습니다. , 연장계약서에는 특약에...

[부동산임대] 냠냠 | 2024-05-13 답변수 1

부동산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관련 자문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서북구 성거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장인어른(임차인) 사망 후 월세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서를 확인 한 결과 22년 4월 26일 만기로 현재 묵시적연장 상태입니다. 묵시적 연장 기간에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

[부동산임대] 공시송달 | 2024-05-13 답변수 1

임차인의 사망관련
전세로 임차인(할머니,혼자 사심)과 2년을 계약하였고 2년이 지난 후 부동산에서 서류만 받아서 임차인과 상호간에 연장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거주지가 개발 이슈가 있어서 개발이 진행되는 시점까지만 거주하고 이주가 필요할때는 이주하기로 전세계약을 ...

[부동산임대] 시니어 | 2024-05-12 답변수 1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 손성필 변호사

    사무소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504호(둔산동, 명진빌딩)
    주력분야
    부동산,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6시
  •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엄현식
    변호사
  • 10위
    박재정
    변호사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