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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6-03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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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 계약 상태 이번에 집을 매매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공실 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이라던지 다 깨끗하길래 계약 진행하고, 계약 당시 특약으로 집이 공실 이여서 수리 + 미리 물건 들여 놓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에 대출 받는 과정에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인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구요 계약 당시에는 없었으나, 전에 살던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해놨더라구요 그래도 뭐 대출이라던지 이런 부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갔으나, 전에 살던 임차인이 갑자기 집 도어락이 자기네 꺼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제 동의와 부동산에 통보식으로 뜯어가고 기존에 달던걸 달아 놨다고 하는데, 제 허락과 제 입회하도 아니고 하다못해 부동산 입회하에 뜯어간 것 아닌 본인 독단으로 열쇠공 불러서 교체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전 그 작업 직후 부동산에게 연락 받아서 알게 되었구요 이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특약 조건 및 이미 제 물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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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해지통보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문경시 마성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대지 120평 매매계약 후 계약금 1천만원 주고 나머지 잔금을 7월 30일날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해지통보을 하여 위약금및계약금을 돌... [부동산거래] 토토스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가계약 파기 후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계약 파기를 요구한 후 중개사가 부모님께 폭언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6/23 안전한 건물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 대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후 따로 받은 영수증 없음) 하루 뒤 등... [부동산거래] 말딱이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부동산 하자배상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1. 매도인이 계약 당시 구두로 매수인에게 화장실 배수 문제 및 현관 앞 물샘에 대해 알렸음. 2. 매수인이 잔금 이후 약 3주뒤 현관 앞에 물샘이 많아 졌으며 화장실 배수도 문제가 생김을 알... [부동산거래] 영한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임의공급 계약 해지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의공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은 했는데 필요서류는 아직 제출 전 입니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부동산거래]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월세집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을때 공동명의자와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하며 공증하거나 그런방법으로도 가능한가요?? 집주인분들이 워낙 나이가 있으셔서 [부동산거래] 동태전미나...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1
배상배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일 부동산을 통해 구두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합의 한 후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6시 46분 계좌를 보내주고, 오후 7시 1분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오후 8시 부동산측에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 [부동산거래] 채윤이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
묵시적갱신 상황인데 임대인이 계약서사항을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를 요구...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여쭤봅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2022.2.14-2024.2.3 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쯤 서로 특별한 말 없어서 암묵적 갱신으로 이 후 월세... [부동산거래] zqpm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2
부동산 가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저는 아파트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가계약금 입금하기전에 양측 공인중개사끼리 전화로 가계약금과 계약금, 매매대금 협의를 한뒤 가계약금 3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 [부동산거래] qnehdtks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3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아들이며 명의이전 예정자는 어머니 혹은 누나에게 이전을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 신축빌라로 거주한지 약 3년정도 되었으며 주담대를 끼고 가족 3명의 각 대출들까지 합하여 매... [부동산거래] 키오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4
무료집임대 지인분께서 집주인이신데 방을 무료로 내 주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기전에 법적서류로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부동산거래] 와치와치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로 인한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용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 세입자) 현세입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중 (2022.12.7 ~ 2024.12.7) 현세입자의 주택 매매 희망으로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 및 신세입자 구해 달라 부동산에 요청함 신 세입자와 부동산 중... [부동산거래] 박장서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4
양도 양수 사업자변경 이번달에 초에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보냈고, 저는 (양수자) 부동산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사업자 변경만 남은 상태입니다 양도자분이 사업자 변경을 갑자기 해버리면 단골 고객이 떠날 수 있다. 그러니 변경을 천천히 하고 그냥 운영하셔라 운... [부동산거래] 다증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5
오피스텔,생숙 분양권 잔금미납.. 압류들어온 상황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1년도 생숙은 초치기로 분양권 받았고.. 오피스텔은 초치기 당첨이 안됐는데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 당첨된거를 가져다 주더군요..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계약금 포기했으면 계약해지가 가... [부동산거래] 안녕하세요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4
전세계약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결혼으로 신혼집을 구해 빌라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전세에는 근저당이 있어 계약시 입주전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넣어 계약을 진행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전세액의 5% 12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었습니다. ... [부동산거래] 김영민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4
생활숙박형시설 분양 - 부동산 소재지 : 대원 칸타빌 정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정선 대원칸타빌 생활숙박형시설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치루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상황에서 협의해제 또는 ... [부동산거래] 정선칸타빌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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