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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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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구속력 질문입니다. - 관할법원 : 대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3심 패소(관련 다른 사건) - 청구금액 :3000만원 2016년 a가 저에게 3000만 원을 민원 취소와 사과의 의미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다시 돈을 주겠다며 대신 연락은 ... [소액소송] 정지민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
보증금반환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안녕하세요, 한 업체와 보증금 문제로 소송진행중인 군자입니다. 저는 피고이며, 위 말씀드린 업체는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원고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송진행중에 있어서 생긴 여러 궁금... [소액소송] 군자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2
상담 진행한 대학입시컨설턴트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에서 입시 컨설팅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였고 상담은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컨설트 총 비용이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아 가격대를 문의했는데 컨설턴트는 가격을 말해주지 않고, "추가비용 없이 진... [소액소송] 김쥬 \| 2024-03-09 답변수 1 좋아요: 7
대여금 소송 관련하여 변론기일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1심 재판전 - 청구금액 :3,094,000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금을 2회 납입을 하지 못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3월 21일 변론기일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실직... [소액소송] miso81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9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셀프로 해도 괜찮은가요? - 관할법원 : 대구지법 포항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1심 - 청구금액 : 2,000,000원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 판결에서 지진을 2회 겪은 사람에게 3백만원을, 1회 겪은 사람에게 2백만원... [소액소송] -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6
아르바이트 도중 운전사고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알바 도중에 사장이 운전을 간곡히 부탁하여 스타렉스(자동) 10인승 미만인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전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고 보험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운전하였으나 미끄러운길에 미끄러져 경미한 사고가 났... [소액소송] rodufqkesp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5
과태료부과 인정할수 없는경우 재판의뢰시 승소가능성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안녕하세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제출했는데 142조에 허용안된다고 미수용 여기가 동네작은 도서관입니다., 평소대로 주차장이 3대대면 만차, 협소하여 옆에 주차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소액소송] 미영 4484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9
금전 관련 거짓말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어떤 카테고리에 글을 써야할지 몰라서 금전에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 [소액소송] 401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6
물품보관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진행사항(3심) :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현재 상고장은 제출 원고는 물품보관업체이며, 피고는 이사업체 ... [소액소송] 전성현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15
엘리베이터 공사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12세대가 사는 빌라입니다. 저희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하는데(곧 과태료 부과대상) 9세대가 교체에 동의,찬성을 하고 3세대(1층)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비용은 1,2층 50% / 3,4층 100%로 ... [소액소송] 이동호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8
가게 양도 양수 후 문제 1] 매장 판매 후 기존 매장 고객들한테 영업성 내용을 작성하여 문자 발송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매장 판매시 시설비에 대한 비용을 받음(계약서에 시설비로 작성함) (바닥권리금x 영업 권리금x 시설비o) (계약서상에 영업권 양도 관련 글들은 미... [소액소송] w_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10
[비밀글] 어려운 문제 도와주세요 ㅠㅠ [소액소송] 카피댓 \| 2023-11-2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원고일부승 판결후 문의사항 [소액소송] - \| 2023-11-1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구매자의 악의적 신고,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소액소송] 익명 \| 2023-11-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물건 구매 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 [소액소송] JMM \| 2023-11-01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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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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