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2016-02-28 17:35:20
아이콘 1923
조회수 52,839
게시판 뷰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이 제품이 2014년 초부터 기획돼 미국에 위치한 본사와 의견을 조율한 끝에 판매된 것이라며, 또한 일반적인 새의 특징을 차용해 제작된 머그잔이 디자인 모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씨는 판매는 2015년부터 했지만 그 전부터 디자인을 공모전에 출품하고,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지 못한 김 씨는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씨가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으로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머그잔의 매출액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씨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머그잔 디자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스타벅스가 김 씨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스타벅스 측에 자신의 주장을 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김 씨가 특허권이 있었다면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디자인 권리는 등록한 뒤 15년간 존속하는데, 특허권자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업계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없어야 한다. 또한 출원 과정에서 각종 서류와 조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좋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킥보드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제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

[교통사고]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음주운전 재범 방지위해 줄을 잇는 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5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특수절도, 행위의 위험성으로 엄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가중되어 특수절도죄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재...

[형사.범죄]

SNS로 접근성 낮아진 마약, 미성년자까지 중독
  얼마 전 두 명의 여중생이 길거리에서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가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한 명에게 미약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경찰조사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산 감기약을 구매해 20알 정도 복용했...

[형사.범죄]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후 3개월의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 범칙금 부과에 돌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

[교통사고]

변종 룸카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등 결정 고시를 일부개정 하며 규제에 돌입했다.   기존 규정...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윤창호법 개정안,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윤창호법 개정안 중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되자 입법 공백을 우려하여 서둘러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

[교통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음주운전 재범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교통사고]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 위한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민식이법...

[교통사고]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사유재산의 보호이며 타인의 소유권 침해를 통해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서 자시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벌한다.   이때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영득의 의사이다. 즉, 소유할 의...

[형사.범죄]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적용으로 엄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채팅 앱이 부실한 사용자 확인 기능으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여 조건만남 알선 등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에 나선 뒤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

[형사.범죄]

1
2
3
4
5
6
7
8
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