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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인가요?: 2016-01-28 07:16:43

405

조회수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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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블루미
저는 지인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은 8억으로 정하되, 공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중 3억 원은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저에게 공사비지급을 더 요구하며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였는데 그 당시 저는 5억 5천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준공 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를 수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인의 또 다른 공사현장에 옮겨 놓고 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지인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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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해죄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쪽 무리가 먼저 저희 무리쪽에 시비를 걸었고, 저는 상황을 중재하려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크게 몸싸움이 났고 저는 계속 말렸습니다. 말리려고 멱살도 잡고 허리를 잡기는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경찰조사과정에서 저도 ... [폭력범죄] 초록모자 \| 2016-05-18 답변수 1 좋아요: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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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어요..... 남자친구가 많이 폭력적이긴 했어요. 자주 싸우는 편은 아니여도 한번 싸우면 물건을 던지거나 제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보니 잦은 싸움을 하더라고요. ... [폭력범죄] 고주희 \| 2016-02-29 답변수 1 좋아요: 241
남자친구가 제 개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폭행과 외도로 헤어졌는데, 계속 다시 만나자고 집착을 했어요. 저는 못사귀겠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학교끝나고 알바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안만나면 이 꼴이 될꺼라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발로 밞고 있는 사... [폭력범죄] 상담요청자 \| 2016-02-29 답변수 1 좋아요: 415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가 뭔가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으며 현재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폭행죄보다 상해죄의 처벌이 더 쎄던데 남자친구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 당시에는 폭행당했다고 하니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 [폭력범죄] kk \| 2016-02-26 답변수 1 좋아요: 443
폭행당했는데 고소할 경우 처벌은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술 한 잔 하자고 모였는데 동기가 뭐가 불만이었는지 엄청나게 짜증을 부리더군요. 저도 참다 참다 그만 좀 하라고 했더니 처음엔 무시를 하면서 계속 짜증을 내기에 다시 얘기를 했더니 크게 화를 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 [폭력범죄] der77 \| 2016-02-26 답변수 1 좋아요: 601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술을 같이 먹다가 웬 아줌마가 저희한테 막말을 하고 술을 붓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희는 괜히 문제 생길까봐 참았는데 그 아줌마 혼자 발광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치신 듯해요. 아줌마가 자기 분에 못 이겨 경찰서에 신고했고 결국 쌍방폭행... [폭력범죄] Su \| 2016-02-26 답변수 1 좋아요: 699
대리인 고소가능한가요? 저에게는 80세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담배 피는 학생을 훈계하자 그 학생이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학생을 고... [폭력범죄] 헤이안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671
검사 변경 저는 몇 달 전에 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피의자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저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결론 날 것 같은데 ... [폭력범죄] 반달곰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414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과일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전차하여 1년 넘게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전차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1년 넘게 운영하면서 한 번도 건물주인의 제지를 받지 않... [폭력범죄] 싱싱과일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231
동영상 협박 도와주세요 우연히 채팅을 하다가 알게된 남자인데요 여러번 채팅을 해도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서 안심을 하고 서로간에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얼굴사진을 보냈어여 남자도 보냈고요. 이후로 조금더 믿게되자 남자가 가슴을 보여줄 수 있느냐... [폭력범죄] 샤라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443
합의에 따른 폭행 처벌 저는 요즘 생활이 너무 궁핍한 나머지 친구와 나쁜 마음을 먹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범행으로 친구가 많이 다치게 되었고 친구는 저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친... [폭력범죄] 김범수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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