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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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2015-07-09 1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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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이혼소송 시 위자료는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소송을 앞두게 되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다. 다른 법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산정도 개인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경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다.

01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부부 중 일방한테만 잘못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각각 책임을 규명하고,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상대방의 책임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책정하게 된다.

02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불륜행위와 같은 유책행위를 하게 된 것이 조금이라도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유책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는지 단기간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된다.

03 혼인기간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는 혼인 기간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짧은 혼인생활을 한 부부라면 위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다.

04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나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재산상태나 생활수준 등이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부부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각 배우자의 주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 부양관계, 재혼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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