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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 2017-02-21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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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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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먼저 체포 후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48시간)는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찰은 조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면회를 차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야간에 접견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구속이 되게 되면 경찰단계보다는 자유롭게 구치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면회 가능일, 시간, 방법, 횟수 등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반해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조사 중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접견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바로 접견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접견 시에는 경찰관 등의 입회도 없기 때문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으며, 접견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어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체포나 구속될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구속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유치장 등에서 풀려나도록 함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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