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처벌받을까요??: 2016-01-28 08:03:25

638

조회수 11,252

게시판 뷰
글쓴이	구희찬
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지 않죠?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비밀글] 창고 절도사건 [경제범죄] 김수박 \| 2023-06-2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절도 방조죄 [경제범죄] 김수박 \| 2023-06-1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급해요..스미싱 대출 피해 4800만원 도와주세요... [경제범죄] 지니3 \| 2023-06-1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병원매도 후 치료 못함 [경제범죄] 과학진리 \| 2023-05-3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1년가량만났던남자친구가 알보고니 대포차사기꾼 및 애아빠였습니다. [경제범죄] 김진희_1 \| 2023-05-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에어비앤비 숙박업 단속되었습니다 [경제범죄] -_1 \| 2023-05-0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고소 가능한지 자문해 주십시오 범죄혐의가 뭘까요? [경제범죄] 박진흥 \| 2023-04-28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명의도용 피해 (알뜰폰 개통 범죄연루) [경제범죄] YJ_2 \| 2023-04-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외환관리법 관련 질문입니다! [경제범죄] -_1 \| 2023-03-08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직무유기 성립되는건가요? ㅠ [경제범죄] 노들서울71 \| 2023-03-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범죄유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범죄] 백기열 \| 2023-03-0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관리책임 [경제범죄] 김수박 \| 2023-02-2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문의드립니다. [경제범죄] 민달팽이 \| 2023-02-14 답변수 2 좋아요: 0
[비밀글] 공동사업 종료후 고의적으로 연락회피 및 미정산에 대한 상담입니다. [경제범죄] zootier \| 2023-01-1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직전입니다. [경제범죄] ttott98 \| 2022-11-13 답변수 1 좋아요: 0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관심변호사 등록
이석우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 빌딩 3층

주력분야

민사.기타,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재물손괴; 심증; 오토바이; 근저당권; 사기;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죄 합의금; 통신판매; 문의; 핸드폰

인기 검색 키워드: 횡령; 무고; 절도; 합의금; 사기;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 여신전문금융; 보이스; 핸드폰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7위

조재호

변호사
8위

감나영

변호사
9위

엄현식

변호사
10위

박재정

변호사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단순한 해...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잡하고 점점 해법을 찾기 어...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