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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처벌
2016-01-22 01:16:03
아이콘 841
조회수 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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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우주림
 애엄마가 간통을 해서 이혼 할려고 합니다 이혼 서류나 준비는 애엄마가 준비 한다고 하구요  아직 서류도 준비 되지 않은 상태 인데 내연남과 만나구 있고 내연남 가족들과 만남두 가지구있네요  금전적인 선물도 받구 이혼절차두 안됐는데 내연남과 살집두 벌써구해서 다음달에 입주 한다고 하네요;; 이런 사황은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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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핸드폰카톡을 우연히 봤는데 남편의 간통사실을 알았어요 법적으로 남편과 그여자를 망신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물론 간통위헌으로 형사처벌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해도 위자료 청구시 전직 공무원이라 연금을받고있...

[남녀문제] 장혜진 | 2016-02-11 답변수 1

가정폭력 손해배상 청구
 질문드려요 누나가 결혼한지 1년도 안댔는데 매형한테 맞고 저희집으로 도망온게 벌써 2번째인데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수사중이거든요 집에서는 이혼하라 난리이고 저도 이혼시키고 싶은데 매형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남녀문제] Nick | 2016-02-10 답변수 1

유부녀와 관계
 문의드립니다. …음 제가 사귀는 여자가 유부녀인데 아직 사귄지 얼마 안되서 잠자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잠자리를 할 경우 처벌안되는건가요?

[남녀문제] 은혁 | 2016-02-05 답변수 1

바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혼인신고 한지 2년이 조금 안됬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여자동창생을 만나서 사귀기로 했다면 어떤식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연애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을 할 수 없나요?

[남녀문제] 올리오 | 2016-02-03 답변수 1

간통죄 고소가능 여부
 저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였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 중에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미 이혼하...

[남녀문제] 이선영 | 2016-01-28 답변수 1

문의드릴께요
 문의드릴께요 제가 이혼한지 두달 쫌 안됐는데 전남편이 결혼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통죄는 위헌이고 이제 고소못한데던데 그럼 제가 할수 있는건 뭔가요 

[남녀문제] 레모니아 | 2016-01-22 답변수 1

궁금한게 있어요
 변호사님 간통법이폐지됐잖아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1.간통죄로 이혼한 사람들은 간통했던 배우자에게 민사소송걸수있나요? 2..민사소송은 위자료받아내는거밖에 못하죠?   

[남녀문제] 알렉스 | 2016-01-22 답변수 1

경찰 동행
 지금은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민사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도 경찰과 동행하는 것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남녀문제] 하석주 | 2016-01-22 답변수 1

증거가 될까요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제가 알기로 현장 목격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던데 제글씨로  몇월몇일 누구랑 어떻게 성행위을 했다고 쓴 증거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런게 나중에 저쪽으로 유리한 증거 자료들이 될수있을까요

[남녀문제] 김지연 | 2016-01-22 답변수 1

간통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나기 전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하며,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이만 고소하였는데. 민사로만가면 배우자말고 상간자한테만 손해배상 청구가되는건가요

[남녀문제] 유한진 | 2016-01-22 답변수 1

너무 힘듭니다....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협의 이혼을 했구요 협의 이혼시 공동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주었는데  아이아빠는 술에 빠져 아이를돌보지 않았구요 술취해자는 아빠를 깨우면 때리고 저에게  했던거와 똑같이 모든것을 폭력으로해결했나봅니다 현재는...

[남녀문제] 딸기쉐이크 | 2016-01-22 답변수 1

아버지의 가정폭력
 아빠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데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기를 요구하는데 아빠가 원하지 않아요 엄마 말로는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이혼을 못한다는데 아빠가 가정폭력이 심하면 엄마가 이혼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자녀가 엄마아빠 이혼을 청구할 ...

[남녀문제] 해율 | 2016-01-22 답변수 1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6월경 간통 고소되어 2천만원에 합의완료하였습니다 저를 고소한 고소인은 고소 취하만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간통 위헌 결과가 나오고 고소 진행되는 사람들은 무죄로 판결이 된다라던데 위헌 전에 합의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는...

[남녀문제] 파라파라 | 2016-01-22 답변수 1

이혼하고싶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다 참다 더이상은 못살겠어서 이혼을 하자고 하고싶으나 무슨 말만하면 내가 이혼을 해도 너는 끝까지 쫒아가서 죽인다는둥의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나가서 살고싶어도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

[남녀문제] 송화순 | 2016-01-22 답변수 1

아이를 뺏길까요
 제가 어제 애둘을 안고 업고있는데 남편이 화를 못참고 머리와 다리 팔을때렸습니다. 큰애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울고... 애둘다 큰애는  이제 (3살)27개월이고 작은애는 이제 7개월입니다. 일단 무서워서 경찰서도 못가고 일단 아는 언니네로 도망와...

[남녀문제] 호진 | 2016-01-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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