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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2016-01-28 07:00:04

438

조회수 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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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원
저는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인이 자신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저에게 매도한 것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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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 관련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아들이며 명의이전 예정자는 어머니 혹은 누나에게 이전을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 신축빌라로 거주한지 약 3년정도 되었으며 주담대를 끼고 가족 3명의 각 대출들까지 합하여 매... [부동산거래] 키오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무료집임대 지인분께서 집주인이신데 방을 무료로 내 주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기전에 법적서류로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부동산거래] 와치와치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로 인한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용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 세입자) 현세입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중 (2022.12.7 ~ 2024.12.7) 현세입자의 주택 매매 희망으로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 및 신세입자 구해 달라 부동산에 요청함 신 세입자와 부동산 중... [부동산거래] 박장서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양도 양수 사업자변경 이번달에 초에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보냈고, 저는 (양수자) 부동산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사업자 변경만 남은 상태입니다 양도자분이 사업자 변경을 갑자기 해버리면 단골 고객이 떠날 수 있다. 그러니 변경을 천천히 하고 그냥 운영하셔라 운... [부동산거래] 다증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0
오피스텔,생숙 분양권 잔금미납.. 압류들어온 상황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1년도 생숙은 초치기로 분양권 받았고.. 오피스텔은 초치기 당첨이 안됐는데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 당첨된거를 가져다 주더군요..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계약금 포기했으면 계약해지가 가... [부동산거래] 안녕하세요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0
전세계약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결혼으로 신혼집을 구해 빌라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전세에는 근저당이 있어 계약시 입주전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넣어 계약을 진행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전세액의 5% 12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었습니다. ... [부동산거래] 김영민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0
생활숙박형시설 분양 - 부동산 소재지 : 대원 칸타빌 정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정선 대원칸타빌 생활숙박형시설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치루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상황에서 협의해제 또는 ... [부동산거래] 정선칸타빌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전세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임대법인 / 본인: 임차인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중 본인(임차인)이 카카오 전세대출 실행이 안될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려 하였는데 계약하는 담당자 여러분이(임대법... [부동산거래] ynon006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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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도로 부지 법인 지분 매매 계약서 작성 법률적 조언 바랍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도로 부지 두 필지를 8개 법인에게 지분 매매 형식으로 매도 하려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명시 하려하는데 검토 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거래] Robert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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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이사 가기 위해 대출 신청하고 가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 작성 했는데 대출이 안나온다 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약 사항에 거래 취소시 가계약금 반환 항목을 넣으려 했는데 중개사분이 집문제로 대출 안나오는거면 그냥 반환해준다고 말하여 ... [부동산거래] mamamavin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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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계약파기후 배액배상 금액 반환 지연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 권리관계 : 분양권 매매(본인: 매수인) 분양권 매매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총 1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며, 배액배상하기로 상호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 [부동산거래] eunekk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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