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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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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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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고 결과가 궁금합니다 |
사고 날짜 :2.18
교특법으로 기소
음주사고
피해자 전치3주
보험처리o
형사합의x
알코올농도0.077
음주운전전력있음(벌금형)
엄벌탄원서6장들어감(피고 태도 폭언 막말등 내용)
첫공판기일 지각 후 속행(국선선임됨)
두번쨰 공판기일 불출석
세번째 공판기일 검사구형1년
그외
피해자가 200만원 형사합의금 이야기하였으나 불발
피고는 법원에서 위증을함(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위증)
국선변호사 선임됨
피고가 피해자에게 폭언 막말등을 함
벌금에서 실형선고가 흔하지않은데
크게 음주운전 전력있고 (벌금) , 공판기일 지각 , 불출석1회
피해자랑 합의x 이점으로 단기실형이 선고될까요?
전 피해자이고 판례를 봐도 합의안되서 단기실형나오는경우도있고
아닌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처벌이 나올까요
다음선고는 7.20일이네요
고양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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