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아내가 몰래 판 남편 오토바이, 법적인 문제는?
2015-03-10 16:54:20
아이콘 1401
조회수 17,398
게시판 뷰
 
 

결혼한 지 5년차인 남편 A씨는 평소 아내가 준 용돈을 몰래 모아 예전부터 무척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A씨는 오토바이에 대해 몇 달을 숨기다가 용기를 내 털어놨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다. A씨는 시간이 지나면 B씨의 화가 풀릴까 싶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며칠 뒤 B씨가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오토바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B씨가 오토바이를 되돌려놓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



부부는 혼인신고 전에 선택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혼 전에 소유했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게 된다. 이 밖에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된다. 사례와 같은 경우 오토바이는 남편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B씨는 남편의 특유재산인 오토바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만약 B씨가 A씨를 대신해 오토바이 매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씨는 B씨가 맺은 계약으로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오토바이를 되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오토바이 매수업자와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한편, 기존 판례에서 일상가사와 관련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팔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아내 B씨는 일상가사를 위해 오토바이를 판 것이 아니라 남편 A씨에게 화가 나 오토바이를 판매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줘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