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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 2023-12-25 2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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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거래 후 물건에 문제가 있다며 연락이 와 수리비 부담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쪽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생긴거인지 저로써는 확인이 어려워 수리비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피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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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피자헤븐 사당방배점 - 사고일시 : 2014년04월24일 - 사건의 경위 : 2014년 4월24일 근무해오던 피자가게를 사장님(고소인)이 내놓았다고 하여서 제가 인수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금액은 4500에 그동안 사장님(... [사기] rkdaudtj****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6
합의서 제출 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채무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현재 동생이 사기(채무가 3000만원이였고, 모두 갚고 합의하여 합의서 제출완료)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법원 미출석... [사기] 윤유진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4
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카페 탕템 - 사고일시 : 2023-10~11월 - 사건의 경위 :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던중 보호모드가 걸렸고 그 이후로 판매자 연락두절 연락을 안봅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안보면 더치트에 올린다고 하니 연락와서 핵쟁... [사기] 김승겸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7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제 명의의 월세집이 2024년 7월 8일까지인데 친구커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당장 반려동물을 데리고 살 곳이 없다고 하여 제가 저희집을 주고 (계약금 모아서 세대주 명의변경 계약서 새로 쓰는 조건) 저는 2023년 12월 8일에 새로운 집을 구하였... [사기] 김민지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5
고소장 접수 후 안녕 하세요 ?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로 부터 11/28 사건 수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수사결과 통지를 언제 쯤 알려 주나요 ? 감사 합니다. [사기] 인생 복덕...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3
압류상태를 속이고 계약한 경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성동구 - 사고일시 : 2022.11.9 - 사건의 경위 : 홈쇼핑 벤더가 상품공급계약 및 발주계약 후 일주일만에 신규법인을 설립해서 홈쇼핑벤더로 신규등록해서 당사가 제조한 옷을 방송판매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한 벤더가 방송판매... [사기] 박묘수단장...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4
소액 사기(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화 - 사고일시 : 2023년 03월 20~22일 - 사건의 경위 : 통장 막힘, 합의금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함 - 손해의 내용 : 2023.03.20 15만원, 2023.03.21 25만원, 2023.03.22 15만원 총 55만원 - 증거유무 : 계좌 출금 내역, 2023.03.22 변제 금액과 ... [사기] 네ㅇ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7
안녕하세요. 재판선고후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023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중고거래로 낚시용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돈을 받은후 연락이안됨. - 손해의 내용 : 40만원가량 - 증거유무 : 송금내역, 거래대화내역 - 진행사항 : ... [사기] 토리_1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5
사기죄 형 종료후에 누범의 기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가 2022.11.16일에 상표법위반 + 사기죄로 인하며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사기죄는 전액합의를 해서 5개월 감형을 받고 형을 다 마치고 202... [사기] 김두현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8
검사처분이 끝나고 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9.01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았어요 - 손해의 내용 : 1500만원가량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진행사항 : 지금 진행상황은 검사처분이 끝난상태이며, 구약식청구금액이 700만... [사기] 코우지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3
도와주세요··· sns에서 대리토토 글을 보게 되었고, 급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재 약 240만원 가량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저는 상대에게 돈만 지급했고 토토 사이트 가입을 ... [사기] 글쓰기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2
물건을 받고 돈을 안주게 된다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북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국내산 도라지 농사를 지어 본인 도라지 물건과 지인 도라지 물건을 같이 도매업체로 물건을 보냈는데 (약 1억 5천만원 상당) 해당 업체가 중국산 도라지와 국내산 도라지를 섞어... [사기] -_1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 - 사고일시 :23년6월 - 사건의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 손해의 내용 :80만원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송치 [사기] 산들바람_1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4
사기라 여긴 업체 카드사 민원 신청 관련 해당 업체 고발 연락 사ㅓ사ㅅ건가-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12/19 - 사건의 경위 : 몇년전에 로또펀(>공식로또로 변경) 라는 업체에서 로또 번호 받는거 신청한적이 있었는데, 작년쯤 그 업체가 망하고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했다면서 담당자가 찾아왔었... [사기] Jess0110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5
상조 가입후 미납으로 사기죄 고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창녕 - 사고일시 : 2023 12 18 - 손해의 내용 : 홈쇼핑에서 상조를 2022년 4월에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하면서 사은품을 가전제품을 두개 받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로 납부였으며 4,5,6,월 달까지 유지하다 신용카... [사기] 사랑이다_1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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