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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2-02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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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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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찬영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구리 - 사고일시 : 24년2월1일 - 사건의 경위 : 친구가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를 않고 카톡 연락은 10일에 한번 될까 말까 하며 봐도 답장이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전화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2년전에 돈을 빌린 친구가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비밀번호는 편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한 계정을 제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들어가니 빌려준 돈을 투자가 아닌 다른 빚을 갚고 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제 명의로 만들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사용도 친구가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2. 제 명의로 된 계정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법에 걸릴까요? 3.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 - 증거유무 : 금전사기는 차용증과 카톡내용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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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를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보이스룸에서 싸움이 생겨 욕설과 성적모욕등등 좋지 못 한 언행을 상대방에게 하였을 때 그것을 녹음해서 고소를 한다면 불법 녹취여서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불법녹취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인터넷 범죄] 위급합니다 \| 2024-04-06 답변수 1 좋아요: 14
불법tm및개인정보열람 kt통신사 이용중인데 개인정보열람제한 까지 걸어둔 상태에서 필름 케이스 챙겨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비번 걸려있는데 어떻게 저나했냐니 이전에 개통한 이력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해요 근데 제가 개통한 지점도 아니고 같은 회사끼리 정보를 돌려가면... [인터넷 범죄] 이경하_1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2
스미싱 후 소액결제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4년 4월 3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 문자로 온 벌금고지 스미싱 문자 수신후 민원 24라는 가짜 사이트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을 함. 피의자가 제 소액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고 컬쳐랜드 사이트... [인터넷 범죄] -_1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6
형사조정이후 합의금지급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한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통해 1월까지 합의금 지금을 하는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로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지사건으로 등록되어 킥스에 조회가 되지않아 피의자 이름말고는 아는게없... [인터넷 범죄] -_1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4
카톡 내용 캡쳐후 제3자에게 보여줌 직장에서 직원 한명을 빼고 3명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일상적인 대화 및 상사나 그 직원 뒷담화를 했는데 pc카톡이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직원이 동의도 없이 내용을 보고 사진 촬영 후 상사에게 보고 하여 직장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따르... [인터넷 범죄] -_1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12
인스타그램 불법 영상 다운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몇일 전 인스타그램 릴스 시청용 비밀 계정을 생성하였고, 추천 피드에 관련 내용이 뜨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그런 단어와 내용을 모르냐고 할 정도로 관련 내용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인터넷 범죄] Uueue \| 2024-03-28 답변수 2 좋아요: 22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되... <누나랑 얘기할 사람? #큰사람만> 을 제목으로 한 오픈채팅방(저는 익명으로 접속했습니다.)에서 직접적으로 성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보고 "크냐?",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큰편은 아니다."라고 답장... [인터넷 범죄] alsl1231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2
번장 거래중 욕설 얘기 나누면서 거래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하루 정도 연락을 못 본 상태인데 그거 가지고 패드립 하고 가정교육 제대로 받으라 이런 말까지 들었네요 “그지년아“, ”남한테는 애미애비 없는 티 내면서 사네“, ”주둥이 쳐 놀려야하지 않겠냐“, ”가정교... [인터넷 범죄] -_1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7
전남자친구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헤어진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전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달라. 친구고라도 지내자. 전화 한 번만 해달라 등등 지속적으로 카톡이 옵니다 처음엔 싫다고 답장을 했지만 계속해서 오는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연락... [인터넷 범죄] 하나둘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4
전화번호도용 일반적으로 스팸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건 해외에서 보낸거라 못잡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옷가게에서 본인가게의 신상품이 나왔다며 월에 1번꼴로 사진만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매장의 번호와 포스터, 옷사진들 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인터넷 범죄] 심대보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0
게임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게임 계정을 30만원에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사용하시다 비인가 치트프로그램. 이유로 영구정지 처분을받았습니다 구매자분이 저를 고소하신다고하길래 판매금액인 30만원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해야하나... [인터넷 범죄] 홍준혁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8
신종 스캠사기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온라인 방송을 한다며 방송 주소 bling-tv,net 을 남겨 줬습니다. 들어가니 다이아를 구매해야 시청 가능하다했으며 자기가 50만 포인트를 보내줄테니 그걸로 봐라 > 500만 포인트 보내고 잘못 보냈다 생활비다... [인터넷 범죄] awawa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2
집에 공유기 설치하고 공유기로 누가 몇명이 집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본인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집에 와이파이 직접 설치해준다 하고 남자친구가 설치해줬는데 그 공유기로 집에 현재 누가 있는지, 몇명이 있는지, 제가 집에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거짓말하면 바로 집에 와서 ... [인터넷 범죄] sby6644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13
전화번호 개인정보유출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분들이 몇분 계셔서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톡방분중 한분께서 개인톡으로 가해자가 저에게 보내줬던 부모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무심코 보냈는데, 혹시 가해자나 가해자 지인이 의도하고 개인정... [인터넷 범죄] -_1 \| 2024-03-09 답변수 1 좋아요: 12
핸드폰 게임에서 1대1채팅으로 성희롱, 패드립, 욕설, 모욕 등을 당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라스트워(모바일 게임)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05일 22:28~ 03월 06일 21:24 - 사건의 경위 : 연맹내 채팅에서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행위 소위 분탕을 하여 강퇴당한 후, 그전에 공지 할 것이 있어 귀속말(1대1)채팅을 한 저에게 일... [인터넷 범죄] kim06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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