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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 2024-02-16 0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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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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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23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를 하려면 공소시효 6개월 안에 고소를 하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공소시효 6개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유튜버에게 악플을 달았다면, 고소인이 악플을 인지한 그 날을 시작으로 6개월인 건가요? 아니면 그 질문이 달린 날부터 시작해 6개월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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