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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02-26 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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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인생네컷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먹자골목 길거리 - 사고일시 : 2024.02.24 새벽 3시경 - 사건의 경위 :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침 - 손해의 내용 : 트렁크 부분이 살짝 들 어감 - 증거유무 : 블랙박스 및 차량 사진 - 진행사항 : 24살 대학생입니다. 엊그제 술을 먹고 정차된 차량의 트렁크를 쳤는데 다음 날 연락이 와서 트렁크가 들어갔다고 합의금 200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다고 50을 요구했는데 70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블랙박스와 파손된 위치를 확인해봤을때 제가 내려쳐서 들어간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합의를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성인 남성이 걸어가는 도중 손으로 툭 내려친다고 트렁크가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에 궁금중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합의보지않고 경찰에 넘어가 제가 한 것으로 확정되었을때 벌금형이 얼마나 나오는가? 2) 제가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3) 제가 한것이 아니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친 것 자체가 재물손괴죄로 입증이 되는가? 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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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고 갔는데 재물손괴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12/17 오후 10:40이후 -12/18 오전 10:07 전 경 - 사건의 경위 : 주차칸에 주차해둔 차를 아침에 타려니 가래침이 유리에 있었다. - 손해의 내용 : 앞유리에 침이 있는걸 보고 매우 매우 불쾌... [손괴] 포로리보노...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7
재물손괴죄로 조사 받으로 오라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9일 - 사건의 경위 : 너무 만취해서 기억은 안나는데 거리에 놓여져있던 차들 몇 십대를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 해서 손상이 난 차들이 있다 조사 가서 CCTV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내가 한 거 ... [손괴] 일상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8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전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헤어지고 나서 돈 갚을때까지 차를 타라고 줬어요 그 차 명의는 전 남자친구 동생 명의이고요 아직 돈을 못갚아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동생한테 차 달라고 연락와서 그쪽 형이 나보고 돈 갚을때까지 타고다니라했다... [손괴] 강민서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2
[비밀글]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손괴] tkdkr1208 \| 2023-12-0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차량에 침을 뱉었다고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손괴] 답답 \| 2023-11-2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손괴] 효자동 \| 2023-11-2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불법 현수막 철거에 의한 재물손괴죄 [손괴] 하성 \| 2023-11-2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손괴] 이초밍 \| 2023-11-0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전 동거인의 짐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답변채택완료 [손괴] 아리아리_1 \| 2023-10-22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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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손괴죄에 해당하는지요? [손괴] 효자동 \| 2023-10-11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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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재물손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손괴] -_1 \| 2023-10-0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재물손괴 처벌과 합의 [손괴] -_1 \| 2023-10-04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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