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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각하로 민사소송 진행
- 2024-06-03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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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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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 / 충청북도 청주
- 사고일시 : 2024.02.21일 - 사건의 경위 : 원고의 차량 내부에 있던 카드를 도난하여 무단으로 사용함 - 손해의 내용 : 금 거래소에서 1,940,000원을 무단사용하여 경찰에 접수, 피고는1년의 징역과 피해배상각하 판결을 받은상태 - 증거유무 : 판결문과 카드결제내역 나 홀로 전자소송을 접수하려 하는데 필수 첨부파일과 그 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물직적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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