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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대표회에서 발생한 주민대상 허위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의 건: 2024-05-18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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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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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명예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입주민회의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1일 - 손해의 내용 : 명예 훼손 - 증거유무 : 有 - 진행사항 : 내용증명 발송 - 사건의 경위 : 아래 두 내용이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명예훼손 성립 여부 (2)해당의 경우 가해 대상을 임차인대표회 단체로 지목 가능한지 여부 2024년 2월 24일, A는 아파트 네이버카페에서 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공유한 바 있음 2024년 3월 20일, 이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이하 대표회)는 위 A가 거짓정보를 공유하는 사칭이라고 특정하고 수사의뢰를 한다는 회의를 진행함 대표회는 위 회의 논의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A를 심각하게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함 A를 특정하여, “입주민을 유도하고 기망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수사를 의뢰하고 카페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한다.” 공지함 1300여명이 넘는 네이버카페에서 저격당한 A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으며, 대표회의 행태에 대하여 주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음 1300여세대가 가입한 대형 커뮤니티로 공연성이있고, 실제거주동+닉네임으로 활동하지만 A는 실제 신분이 오픈된 바가 있어 특정성이있음. 또한 '사칭'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거짓이라 허위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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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동물을 빼앗기고 누명까지 썼습니다 친구에게 반려 소동물을 몇 달간 맡겼는데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사이가 틀어져 지금은 그 친구와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친구는 그 후 제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그때 해외 여행 중이었습니다) 제 반려동물을 자신에... [인터넷 명예훼...] 달팽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5
제가 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이용자가 100명이 넘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익명의 사용자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제가 같은 오픈채팅방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 농담곰의 ...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6
이런 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사이트 SLR 클럽 - 사고일시 : 2024.04.1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글에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쪽지로 욕설을 보내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한 모욕감, 정신적인 피해 - 증거유무 : 캡쳐된 화면을... [인터넷 명예훼...] 혜정이남자...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6
사이버 명예훼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 인터넷 방송 , 토크온 - 사고일시 : 1번 은 5일 이상 지속 2번은 1번이 말해주고나서. - 사건의 경위 : 1번은 토크온에서 아무이유없이 강퇴했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2번은 다른 사람이 대출을 생각 하고있었고 장... [인터넷 명예훼...] 이지아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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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자가 생각하기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중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때 명백히 이사람임을 특정하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특정성은 이름은 물론 주소 전화번호 사진까지 첨부되었을떄 비로소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 [인터넷 명예훼...] -_1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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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슈되고잇는 한 유튜버에대한 렉카유튜브에서 ( 10년동안처가살이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없고 모든게 부인앞으로 해외+아이조차없고앞날이 막막햇을듯 (특정유튜버)욕을 할수가없음) 이댓글을 달앗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에 걸리는... [인터넷 명예훼...] wew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8
인터넷 명예회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아는 사람이 부계정으로 제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공격적인 언어와 함께 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실... [인터넷 명예훼...] didosold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9
온라인게임 상 모욕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게임 상 귓속말(1:1채팅 내) - 사고일시 : 03/22/2024 16:13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팀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패배하자 상대방이 "힐러차이 너무나네"라며 팀 채팅에 입력하였고, 제가 "8데스가 말... [인터넷 명예훼...] 고추바사삭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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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4-03-09 - 사건의 경위 : 발로란트 게임중 3일이전에 특정 캐릭터에게 패드립 이하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 왜사냐 왜 게임 그렇게 하냐 *이냐 .. " 등 그런데 게임이 끝난 이후에 상대방에게 게... [인터넷 명예훼...] 덜덜덜덜이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8
특정성 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지역이 작다보니 이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90% 장모님을 알고 있고, 두 딸이 각자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제가 ... [인터넷 명예훼...] -_1 \| 2024-03-09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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