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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죄 성립유무
2024-05-24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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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
게시판 뷰
글쓴이 김효선_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 사고일시 :2024.5.20
- 사건의 경위 :2024.5.20 다른 용건으로 한 사무실에서 본인 포함 3명이 대기 중 한 명이 '정상이 아니네' '이상하네' '상대못하네' '욕잘하네' 잘한다고 들었어' 라며 본인을 비방하면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사실이 없으며 두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다른 사람과 없는 사실을 말해가며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명예실추, 모욕감
- 증거유무 :동영상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비추는 동영상과 두명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 존재합니다.
- 진행사항 :고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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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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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ㅡㅜ | 2024-04-09 답변수 1

고소 전 합의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는 가정하에  경찰서에 고소 전 합의를 해도 괜찮나요?  명예회손으로 고소 전 합의 예정이고,  제가 합의금을 요구한대로 가해자가 준다는 가정 하에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합의금을...

[명예훼손·모욕] didosold | 2024-03-31 답변수 1

군대에서 동기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군부대 - 사고일시 :2023년 2월에서 3월사이 - 사건의 경위 :잘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신병이 전입을 왔는데 그신병이 없을떄 동기들에게 게이같다 게이 같지 않냐? 라고 장난식으로 말한게 오늘 전화와서 너 떄문에 소문이...

[명예훼손·모욕] 종윤 | 2024-03-28 답변수 1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롤 5대5 게임 내에 팀 채팅 - 사고일시 : 2024.02.09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 '우리팀 게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고, 아무말 안하고 게임하던 저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드립...

[명예훼손·모욕] -_1 | 2024-03-26 답변수 1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모욕적 언행과 허위대출통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자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및 유튜브 댓글 - 사고일시 : 2023/02/24 - 사건의 경위 : 피고소인의 유튜브 쇼츠 中 타인을 도촬하는 내용의 영상에 고소인이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소인은 모욕적 언행을 하였고, 사과를 요구하며 여성이 ...

[명예훼손·모욕] 김윤서 | 2024-03-25 답변수 1

게임중 패드립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파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게임중 욕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 증거유무 : 채팅 기록? - 진행사항 :  고소 할 예정이라고 말함 게임을 하던 도중  1:1 피파온라인 운영자 박정무이야기가 나왔습니...

[명예훼손·모욕] seongbaek12 | 2024-03-24 답변수 1

학원 강사입니다. 학부모 대상 무고,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학원 - 사고일시 : 2023.11.경 - 사건의 경위 : 본인(고소인)이 담당하던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로 퇴원을 요청하였는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무고 및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하려...

[명예훼손·모욕] -_1 | 2024-03-20 답변수 1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 사고일시 : 2024년 3월 9일 pm7시~ 3월11일 pm6시 - 사건의 경위  가해자 A , 피해자 B, 동거인 C 1. 가해자 A는 약 1년동안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인 C와 함께 일부 생활비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B가 집주...

[명예훼손·모욕] 멍멍이사형... | 2024-03-18 답변수 1

이게 고소가 되는지 문의남깁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차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욕설한 영상 공유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고고 - 증거유무 : 동영상 유 - 진행사항 : 불법주차 문제로 주차장에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상황> 주차 내려가는길에 불법주차 하...

[명예훼손·모욕] 주차 문의 | 2024-03-18 답변수 1

군 간부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5군단 그린캠프 - 사고일시 :20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지금껏 1년 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 중 이고 정신병원에 6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입원 기간이 끝난 후에 그린캠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훼손·모욕] kkj | 2024-03-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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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30 별내아이파크2차아파트 - 사고일시 :2024년2월28일 오후7시16분 - 사건의 경위 : 관리소장이 개인적인 일을 게시한 엘리베이터의 게시물 회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를 받아 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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