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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익명에서 특정성 성립되서 고소가능한가요
- 2016-09-12 20:10:25
167
조회수
4,259
| 글쓴이 |  Min H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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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 가린부분은 연예인 이름이라 가렸구요 익명인데 대댓으로 달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가능한가요? 익명이라 특정성 성립이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서 전문분야의 변호사님들께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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