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공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횡령죄, 공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2022-01-17 16:33:38

1178

게시판 뷰

새해 첫 주식시장의 개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공시로 전국이 매일 떠들썩하다.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자금관리 직원 A씨를 고소하여 1월 3일 올해 첫 거래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처음 발표한 횡령액은 1880억 이었으나 추후에 수사결과 추가 횡령액이 발견되어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 비중이 108.18%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왔다. 최초 공시했던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의 기준이며 정정공시한 2215억원은 횡령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정지당한 상태로 재개 거래 여부를 위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보통 많은 이들이 횡령이라 함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금전을 빼돌려 편취하는 범죄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입한 동호회나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공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금 또한 이를 담당하는 총무가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면 횡령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될 수 있고, 이를 업무상 임무를 행하다 횡령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

만일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처음에는 급한 사정이 있다든가 혹은 잠시 쓰고 메꿔놓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공금에 손을 대지만 바늘 도둑이 커지면 소도둑이 되듯이 걷잡을 수 없는 금액으로 불어난다면 회사 측에서도 언제가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쁜 마음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 연인이나 부부라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폭행이라 칭하는 성범죄는 형법의 강간죄이다. 원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강간죄가 적용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했을 때도 강간죄에 준하여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심신상실... [형사.범죄]
전동킥보드 사고, 보도 주행했다면 12대 중과실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자전거,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공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유형을 도로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형 플랫폼의 등장으... [교통사고]
사적제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문제 될 수 있기에 최근 2004년 발생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의 행위가 일종의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피해... [형사.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받을 수 있기에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 이번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로 받게 될 무거운 형벌과 ... [교통사고]
상간녀소송,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어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으로 불법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혼.가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처벌 수위 높기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하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 [형사.범죄]
휴대폰 가개통 내구제 대출, 사기죄 해당하기에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내구제 대출에 빠지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해서 단말기를 전달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 [형사.범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 시작 경찰이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실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재개하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하... [교통사고]
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 알아보기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10월 25일 도입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 [교통사고]
불법촬영죄 연루되었다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형사.범죄]
형사 합의, 왜 중요할까? 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중요할까? 먼저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지만 사과문 작성 등 다른 ... [형사.범죄]
학교폭력 8호 처분, 얼마나 심각해야 나올까? 배우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 [형사.범죄]
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처할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의 통... [형사.범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성립요건 검토부터 SNS 활동이 활발해지며 온라인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그만큼 게시물,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 [형사.범죄]
이혼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송달받았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 [이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