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학교폭력, 본격 등교 이후 증가 추세보여
2022-06-03 17:55:04
아이콘 1441
조회수 25,924
게시판 뷰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가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감금, 심부름 강요. 금전 빼앗기,등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 괴롭힘이 주가 되었다면 요즘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적인 발언 등과 같은 정신적 가해가 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보다 카카오톡이나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언어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며 다른 사람의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지인능욕 등의 행동도 문제이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겉으로 볼 때 상처가 없어 알아채기 힘들 수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살필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를 인지했다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은 증거의 확보가 추후 입증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캡쳐등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을 추천한다.
 
반대로,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더 충격이 클 것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 정도의 사안이라면 추후에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다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기 보다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뒤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 연인이나 부부라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폭행이라 칭하는 성범죄는 형법의 강간죄이다. 원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강간죄가 적용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했을 때도 강간죄에 준하여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심신상실...

[형사.범죄]

전동킥보드 사고, 보도 주행했다면 12대 중과실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자전거,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공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유형을 도로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형 플랫폼의 등장으...

[교통사고]

사적제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문제 될 수 있기에
    최근 2004년 발생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의 행위가 일종의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피해...

[형사.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받을 수 있기에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 이번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로 받게 될 무거운 형벌과 ...

[교통사고]

상간녀소송,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어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으로 불법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혼.가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처벌 수위 높기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하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

[형사.범죄]

휴대폰 가개통 내구제 대출, 사기죄 해당하기에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소액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내구제 대출에 빠지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해서 단말기를 전달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

[형사.범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 시작
  경찰이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실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재개하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하...

[교통사고]

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 알아보기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10월 25일 도입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

[교통사고]

불법촬영죄 연루되었다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형사.범죄]

형사 합의, 왜 중요할까?
  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중요할까?   먼저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지만 사과문 작성 등 다른 ...

[형사.범죄]

학교폭력 8호 처분, 얼마나 심각해야 나올까?
  배우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

[형사.범죄]

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처할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의 통...

[형사.범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성립요건 검토부터
  SNS 활동이 활발해지며 온라인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그만큼 게시물,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

[형사.범죄]

이혼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송달받았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

[이혼.가정]

1
2
3
4
5
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